표 2 경제충격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단

분류기준 정책 수단 상세 내용
이자율 이자율 조정 명목 금리 조정
이자율 상한 (cap) 금리 상한 적용과 도입
이자율 조정 전환 금리 조정 방식의 전환(예를 들어 기존 3개월 조정 주기를 전환)
이자율 유형 전환 금리 산정방식의 전환(예: 변동금리 → 고정금리 혹은 고정금리 → 변동금리)
기준 이자율 조정 기준금리의 조정
원금 원금 조정 원금의 규모를 조정
원금 상한 원금을 자산가치의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정. 전체 대출에 일괄 조정 가능
공유대출(shared mortgage)로 전환 원금을 금융기관과 공유형 대출로 전환
원금의 일부를 공유형 대출로 전환 원금의 일정 부분을 줄이고, 절감한 원금을 공유형 대출로 전환
원금 분활 일부 원금은 지속적으로 상환을 하지만, 일부 원금은 이자가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상환이 결정됨
수수료 연체 수수료 조정, 유예, 또는 면제 연체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연체료) 조정
재대출 수수료 조정, 유예, 또는 면제 재대출(refinancing)의 수수료 조정
대출조정의 비용 면제, 혹은 유예 신규 대출로 조정하기 위한 비용을 면제 또는 유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혹은 유예 기존 대출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면제 또는 유예(대출을 조정하는 과정 에서 기존 대출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음)
대출기간 만기 연장 만기를 연장함
상환 유예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함.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이자율 의 부과 여부가 중요 외화예금 대출 등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유예
상환 유예(금액 기준)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일정 금액 수준까지 도달할 동안 유예함
대출제한 대출 제한 외화 대출, 만기 일시상환 대출 등 특정 유형의 대출을 제한함
대출 기준 변경 LTV, DTI 등 대출 기준을 제한함
금융기관 제한 특정 기관은 대출 취급을 제한함
대출조정 공공 대출로 전환 (저렴하고 호의적인) 공공 대출로 전환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 (호의적인) 민간의 대출로 전환
원리금 납부방식 전환 기존 대출의 원금 또는 이자의 납부 방식을 조정
재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재대출을 추진함. 재대출시 각종 차입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음.
대출조정 결정기간 제공 대출이 조정되는 경우 새로운 대출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일정한 숙고 기간(예: 90일) 제공
법률조치조정 파산 결정 유예 파산을 유예함
연체 단계 조정 부실단계의 조정 예를 들어 연체에서 고정으로 전환되는 기간과 절차 를 완화함
지원제도 연계 파산을 유예하고 각종 지원 혹은 유예 제도와 연결해줌
파산(연체)가계지원 거주권리 부여 부실가계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신의 집에 일정 기간(예:2년) 거주할 수 있음
연락방식 조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과 수단 그리고 횟수를 정의
채무자 대상 수단 제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진행할 수 있는 행정 및 법률 조치를 정의하고제한
이주 지원 순자산 규모가 줄은 가계에게 작은 규모의 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
행정제도정비 금융기관의 규제와 감독 관련법률 정비 금융기관의 대출행정과 감독 등 관련 법률 개선
금융기관 대출관행 점검 약탈적 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 관행을 개선
대출 분류체계 조정 연체, 고정, 부실 대출에 대한 법률적 (조작)정의 조정
연체 및 부실 자산 처리 방식개선 연체와 부실자산과 관련된 행정/ 법률 조치 변경
추심제도 정비 금융기관이 연체 또는 가계 추심방식 개선
회계제도 변경 부실자산의 조치를 지연할 수 있는 회계의 자의권 제공
세재지원 재산세 지원 재산세에 대한 지원
재산세 면제 혹은 축소 재산세 면제 또는 축소
등록세 면제 혹은 축소 대출조정 및 재상환에 따른 세금 면제 혹은 축소
원금 삭감에 비과세 채무조정에 따라 원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세금 면제
정부정책 차입자 보조금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직접 보조금 조성 및 지원
금융기관 보조금 대출기관, 서비서(servicer) 등 대출시장 관련 기업의 보조금 조성 및지원
투자자 지원 세금 면제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손실 보전과 투자한 자산에 대한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시장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시장정보 투명성 강화와 시장위험 평가 및 분석
차입자 전략 상담 및 지원 차입자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채무조정 등 활용 가능한 전략 상담
교육 개발 및 운영 차입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택금융 환경조성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예를 들어 주택금융 매개자들이 경쟁적인 경우재대출이 원활해짐
정책 및 제도 정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 정비
인프라 구축 생계비의 개념 등 정책수행에 지표 개발 및 연구개발 강화
공공기관지원정책 공공 상품 개발 차입자 조정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유동화 기관지원 강화 출연, 보증 등 정책수립을 통한 유동화 기관 공신력 제고와 지원
예금자 보험기능 강화 예금자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예: FDIC의 예금자 보험대상 은행)간연합 및 위험 분담
차입자 지원기관 지원 차입자를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 그리고 관련 단체 지원
부실자산 인수자금 조성 부실자산에 투자자를 확보하여 부실자산이 헐값 판매를 방지
자산의 직접 매입 MBS, 주택담보대출 등을 시장에서 직접 매입
금융기관정책 소비자 상담기구 운영 차입자 연락체계 확립과 정비. 콜센터 등 조직 및 기구 정비
대출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출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내부 규정과 절차 정비 연체 및 부실 대출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