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1. 공공기여 확대를 위한 정책저축 이원화 방안 요약

구분 주택청약저축 신설 정책저축(비과세종합저축 후신) 비고
정책목표

기금 재원 확보

국민 재산증식

기금 재원 확보

경제 균형발전

가입대상 모든 개인

개인: 고령자, 장애인, 중저소득자 등

비영리법인: 사회주택 운영주체 등

입출금 방식 적금 수시입출금
상품 차등화 일반(소득공제), 청년 (비과세) 소득에 따른 금리 차등 상품
가입자 후생 주요 혜택

주택청약 자격 및 가점 부여

이자 비과세

수시입출금 가능

사회적 약자 배려

저소득가구 납입액 하향 조정

감액 허용

기금이 청약저축 담보대출 운영

저소득자에게 가산 금리 제공

사회적 약자 배려로 인한 주택청약저축 예치금 감소를 신설 정책저축이 보완
금리 결정주체 정부 정부 가입자와 대출자 입장 사이 균형금리 유지
예치금 규모

공공: 102조 원(100%)

공공: 81조 원(60%)

민간: 54조 원(40%)

2021년 기준 수치
활용

공공: 주거복지, 도시재생

공공: 주거복지, 도시재생

민간: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대출

주택도시기금 재원 안정성 저금리 시기(주택 시장 활황) 예치금 증가 고금리 시기(주택시장 불황) 예치금 증가 기금 재원으로서 상호보완관계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