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노후하고 쇠퇴한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마중물이라 불리는 공적자금이 전국 곳곳에 투입되었다. 사업 속도와 주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 시차가 있지만, 대상지 내 거점시설들(주민 커뮤니티센터, 문화공간 등)과 물리적 환경개선은 어느 정도 완성되면서 재생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 상인 등 민간의 투자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공적 자금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12월 ‘주택도시기금법(법 시행일: 2015.7.1.)’이 제정되었고, 2016년부터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이하 ‘도시재생기금’)이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도시재생기금은 대규모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과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단위의 재생을 지원하는 ‘도시기능증진지원’으로 구분된다. ‘도시기능증진지원’ 상품 중 특히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면(面)보다는 점(點)에 가까운 개별 단위의 재생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즉, 노후 주택, 노후 상가 등을 지역 주민이 신축, 리모델링을 통해 자발적으로 재생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비록 주택 혹은 상점 단위로 추진하여 미미한 사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사업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하나, 둘 진행되고,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근린 단위의 거주환경 및 상권 개선에 이바지함과 더불어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6월까지 총 622건의 사업에 기금이 지원 중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현재 전체 사업 중 약 52%(324건)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진행 중으로, 비수도권에서의 도시재생기금 활용은 대체로 저조한 편이다. 그런데, ‘도시기능증진지원’의 3가지 유형(도시재생씨앗융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 중 노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오히려 서울 제외 시, 수도권보다 목포, 인천, 부산/대구, 전주 등 비수도권에서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씨앗융자의 전국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도시재생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씨앗융자의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Ⅱ. 도시재생씨앗융자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도시재생기금은 크게 도시재생지원과 도시기능증진지원으로 구분되며, 도시기능증진지원은 다시 노후 주택, 노후 상가, 노후 산업단지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융자), 도시재생씨앗융자(수요자 중심형), 그리고 산업단지재생사업(융자)로 구분된다. 이 중 도시재생씨앗융자는 특히 노후 상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융자 자금이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공동협업공간1) 조성, 상가리모델링, 창업시설 조성, 임대상가 조성, 생활SOC2) 조성 등 5가지 유형이 있는데 (<표 1> 참조)3),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지자체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출처: 기금도시재생포털 상품안내 정리 (2023. 4. 1 접속).
도시재생씨앗융자의 지원대상은 개인/법인사업자, 토지/상가 소유 사업자(또는 법인), 사회적경제주체(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융자 대상 시설의 총 연면적은 1만m2 미만이어야 한다. 융자 기간은 7~17년(최장 민간 12년, 공공 17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총사업비의 70~80%(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차등 적용)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씨앗융자 신청자는 상품별 융자 마법사를 이용하여 기금 지원 가능 여부, 사업 조건에 따른 융자금액, 이율, 용도별 융자 한도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을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공성, 사업성, 실현 가능성을 심사한 후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6년 기금 지원이 시작된 이래 2022년 6월까지 총 622건의 사업에 대한 도시재생기금이 지원 중인데, 이 중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 건수는 총 290건으로 전체 기금 지원 중 약 47%에 해당한다. 광역시 · 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80건), 전남(34건), 인천(20건), 전북(20건) 순으로 나타난다(<표 2> 참조). 시 · 군 단위로 다시 살펴보면, 서울(80건), 목포(23건, 전남), 인천(20건), 광주(19건), 부산/대구(15건), 전주(13건, 전북), 수원(12건, 경기), 춘천(11건, 강원)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 참조).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및 도시재생기금지도 참고, 저자 작성.
자료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및 도시재생기금지도 참고, 저자 작성
도시재생씨앗융자 유형별 지원현황을 보면, 공동협업공간조성자금은 총 122건으로, 지역별로는 서울(40건), 전주(11건), 목포(10건), 인천/광주(8건), 부산/대구(7건), 청주(5건), 춘천(4건) 순이며, 7개 특 · 광역시 및 15개 시 · 군이 지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리모델링 자금은 총 19건으로, 인천(3건), 제주/목포/춘천(각 2건) 등으로, 5개 특 · 광역시 및 6개 시 · 군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상가조성 자금은 총 112건으로, 서울(34건), 수원(10건), 광주(9건), 부산/포항(7건), 인천(6건), 대구(5건), 순천/군산/익산(3건) 등으로, 7개 특 · 광역시 및 18개 시 · 군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시설조성 자금은 총 33건으로, 목포(10건), 서울(5건), 인천/춘천/순천(3건), 대구/여수(2건) 등으로, 5개 특 · 광역시 및 7개 시군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SOC조성자금은 총 4건으로, 대구/충주/창원/합천에서 각 1건씩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21년까지 선정된 모든 유형의 도시재생사업 수를 살펴보면, 서울(27곳), 부산(30곳), 인천(22곳), 대구(21곳) 순으로 많으며, 전주(7곳), 수원(4곳), 춘천(4곳), 목포(3곳)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런데도 도시재생씨앗융자의 활용에 있어 특히 목포, 수원은 지역적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형별 융자에서도 공동협업공간은 서울, 전주, 목포가 임대상가 조성은 서울, 수원, 광주에서, 창업시설조성은 목포에서 우위를 나타내는 등 서울을 제외한 전주, 목포, 수원 등의 약진이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 기금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해외 사례를 통한 도시재생 기금조성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국내 재원조달 모델 제안 연구, 도시재생사업지표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들로 분류해볼 수 있었다.
이삼수 · 이재수(2013)는 미국 밀워키시 리버워크 재생사업을 사례를 분석하면서, TIF(tax increment financing)와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를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서, 건설자금은 TIF를 통한 미래 세수 증가분에 기초한 채권발행(bond issuance)을 중심으로 조달하고, 이후 관리운영은 BID를 통한 특별조세분(special tax)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진 외(2010)는 미국 TIF 운용 및 분쟁 실태를 통해, 공공의 도시재생사업 비용 조달방법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을 조성할 때, 개발의 수익적 측면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도시재생 기금조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TIF를 통한 적극적인 파이낸싱을 공공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승욱(2021)은 민간투자를 유치한 도시재생사업 사례 중 하나인 일본의 왓카나이역 주변 재생사업을 분석함으로써, 도시재생 앵커시설의 민간투자를 통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업성이 확보되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업위험부담이 큰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공공의 공적재원 지원 및 신용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권혁신 · 방두완(2021)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을 위해 지역리츠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투자, 출자, 융자, 보증상품 등은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기에 사업성이 부족한 도시재생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역 리츠가 HUG의 원리금 지급보증되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지속가능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역리츠에 기초한 수익사업도 운영성과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삼수 외(2017)는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금융 형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규모에 따라, 대규모 사업은 신탁형펀드 또는 리츠 등의 부동산금융기법을 도입하고, 중규모 사업은 채권발행이나 도시계정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한, 위험도에 따라서, 고위험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의 채무보증이 중요하고, 중위험의 경우에는 메자닌 금융을 통해 후순위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원석(2021)은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리츠형 모델, 민간투자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형 모델 그리고, 교차보조형 모델 등 세 가지 모델을 소개하였다. 남영우 · 김행조(2014)는 국민주택기금운용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이 도시재생사업에 출자되는 것은 시의적절하나, 출자 결정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전문운용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광진 외(2016)는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중심으로 사업유형 및 재원조달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모든 사업에서 물리적 사업인 H/W사업의 비중이 높았고, 근린재생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총사업비가 적은 지역의 경우에는 S/W사업의 비율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박소영(2021)은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재원조달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도시재생 지역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도시재생 지역기금이 중심이 되면서, 국가는 보조금을 일부 보조하고,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일부를 무이자로 융자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도시재생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영은 · 송호창(2017)은 전문가 대상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적계층화과정) 분석을 통해서 도시재생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건설 계획의 적정성,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업 리스크 관리계획의 적정성이라는 상위 항목에 대한 주요 세부 지표를 추출한 결과, 총사업비 산정의 타당성, 자산 처분/임대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부지 확보의 확실성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조이브 · 이경훈(2016)은 주민 및 도시재생사업 담당자 68명을 대상으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조달 정책 필요도에 대한 AHP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 필요도 지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정책에서는 보조금 사용 보고서의 매년 작성 의무화가, 기업 정책에서는 융자 및 저리이자 혜택 등의 금융 지원이, 사회적경제조직 정책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도시재생기금 관련 연구는 해외 사례 및 국내 현황을 분석하여 도시재생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 외에 도시재생 실현 가능성과 재원조달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살펴보는 연구가 있었다. 기존 연구들은 사례 분석에 중점을 두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현장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금이라는 큰 틀에서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도 도시재생기금은 일부 지표로서 순위가 제시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기금 중에서도 개인, 법인,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간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도시재생씨앗융자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융자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융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는 점, 이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AHP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Ⅲ.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 먼저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현황을 검토하고 문헌연구를 시행하였다. 현황에서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씨앗융자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장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였다. FGI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만들고, 대구, 경북, 광주, 세종 등 도시재생 전문가, 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관련자, 공무원 등 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AHP 통계분석에 적합한 설문 결과만을 추출하여 미활성화 이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4> 참조).
표적집단면접는 대구/경북/광주/세종 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 관련 분야별 2~3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29일~9월 16일까지 총 4회(1회는 서면)에 걸쳐서 시행하였다. 문헌연구와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특정 지역 및 특정 유형에 융자 지원이 집중된 현상, 도시재생씨앗융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와 융자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유형 금융상품의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의 정보 전달 후 융자 시행, 경험 혹은 관심이 있는 지인 간 정보 공유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금 지원’이 아닌 ‘융자 지원’이라는 상품의 성격상 수익성을 고려한 서울 및 특정 지역에서 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표 5> 참조).
| 구분 | 조사 내용 |
|---|---|
|
융자정보 취득 후 시행 경험 전파 |
|
| 융자정보에 관심이 있는 지인 간 공유 | |
| 수익성 기반의 융자 진행 |
FGI를 통해 도출된 도시재생씨앗융자의 미활성화 주된 이유는 대상지 선정 단계, 홍보 및 전달 단계, 실행 단계 등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는 노후/쇠퇴한 재생지역이 갖는 특성과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홍보 및 전달 단계에서는 중간조직인 재생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도시재생씨앗융자가 최초 발표된 이후 지속적인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못해 HUG와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과 융자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민간 융자에 대해 공적인 센터의 개입 여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 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행 단계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은 공적인 사업이라는 실행방식에 대한 고정관념과 ‘융자’에 대한 부담감, 시중 금융기관보다 까다로운 심사 절차 등이 실행 단계의 어려움으로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다(<표 6> 참조).
| 구분 | 조사 내용 | |
|---|---|---|
|
대상지 선정 단계 |
재생지역의 특수성과 한계상황 |
|
|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
||
|
홍보 및 전달 단계 |
홍보 및 전달체계 부족 |
|
|
도시재생씨앗융자에 대한 낮은 이해도 |
||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불분명 |
||
| 실행 단계 | 융자상품에 대한 낮은 선호도 | |
| 심사 및 조건의 까다로움 | ||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씨앗융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홍보 · 지원의 다양화, 지원 자격 · 조건 확대, 타 사업 연계, 그리고 공공성 담보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홍보와 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시민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정보를 연결해 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현재 지원 자격은 토지/상가 등의 소유자만 가능하므로, 임차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과 임대인-임차인 상생 협력을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함이 언급되었다. 한편, 타 부처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용 중이므로, 중복 수혜를 피하면서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공공 성격의 자금이 활용되는 만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표 7> 참조).
| 구분 | 조사 내용 | |
|---|---|---|
| 홍보 및 지원의 다양화 | 홍보의 다양화 | |
|
지역 밀착형 지원시스템 구축 |
||
| 컨설팅 시스템 구축 | ||
|
지원 자격 및 조건 확대 |
지원자격 확대 | |
|
융자 조건의 다양화 |
||
| 타 사업 연계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 | 유사 지원제도 대비 우월한 메리트 제공 | |
| 타 사업과 연계시행 | ||
| 공공성 담보 방안 모색 | 공공성 확보 | |
| 정책적 한계 인식 |
문헌연구, 도시재생씨앗융자의 조건 검토, 그리고 FGI를 통해 도시재생씨앗융자 미활성화 이유로 3개 분야 6개 세부요인을 도출하였다. 상위 3개 원인으로는 홍보 부족, 사업화 연계 미흡, 융자조건 불만족으로 구성하였다. 홍보 부족에서는 도시재생씨앗융자 설명회 부족, 정보 전달 창구 부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사업화 연계 미흡으로는 사업성 부족과 더불어 전문상담 창구가 부족한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융자조건 불만족으로는 융자 심사가 까다롭다는 점과 대출이율이 불만족스럽다는 점을 변수로 제시하였다. 도시재생씨앗융자 미활성화 관련 분야별 세부요인 및 조작적 정의는 <표 8>과 같다.
| 분야 | 세부 요인 | 조작적 정의 |
|---|---|---|
| 홍보 부족 | 설명회 부족 | |
| 정보전달 창구 부족 | ||
|
사업화 연계 미흡 |
사업성 부족 | |
| 전문상담 창구 협소 | ||
|
융자 조건 불만족 |
심사의 까다로움 | |
| 대출 이율 불만족 |
다음으로 도시재생씨앗융자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도 3개 분야 6개 세부요인을 도출하였다. 상위 3개 방안으로는 홍보 확대, 사업지원 강화, 관리 강화를 구성하였다. 홍보 확대에 대한 세부 방안으로는 설명회 확대, 정보 전달 창구 확대 방안을, 사업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른 융자조건 차등화와 전문상담창구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지자체 및 도시재생센터 모니터링 권한 부여와 융자 수혜 사업장 시인성 강화 방안을 변수로 제시하였다. 도시재생씨앗융자 활성화 방안 관련 요인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9>와 같다.
| 분야 | 세부 요인 | 조작적 정의 |
|---|---|---|
| 홍보 확대 | 설명회 확대 | |
| 정보전달 창구 확대 | ||
|
사업지원 강화 |
지역여건에 따른 융자조건 차등화 |
|
| 전문상담 창구 확대 | ||
| 관리 강화 |
지자체/도시재생센터 모니터링 권한 부여 |
|
|
융자수혜 사업장 시인성 강화 |
본 연구에서는 AHP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AHP은 수학적 모형으로 고안해낸 의사결정 기법이다. 먼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 계층으로 분류한 후, 각 계층별로 요인들 간에 비교할 때 두 요인씩 쌍대 비교하여 각 요인의 가중치를 도출한 뒤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백승기, 2016: 241). 쌍대 비교를 할 때, 비교 척도는 5점, 7점, 9점 등이 활용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이 7(±2)개에 대해서는 혼동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비교 가능하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백승기, 2016: 242-243). 본 연구에서는 9개 척도를 통해 쌍대 비교를 수행하였고, 척도는 Satty et al.(1991)의 연구 결과에 따라 해석하였다(<표 10> 참조).
출처: 백상일(2019: 58) 내용 중 Satty et al.(1991: 24) 부분 재인용
Ⅳ. 분석결과
도시재생씨앗융자 미활성화 이유와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한 후, 2022년 9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26일까지 총 한 달에 걸쳐 도시재생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회적경제 주체 포함),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문 발송, 메일 전송 등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39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39명 중 남성이 18명(46%), 여성이 21명(54%)으로 나타나, 성별이 비슷한 수준으로 설문 조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를 보면 40대(12명, 31%)가 가장 많고, 30대, 20대, 50대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경력은 5년 미만(17명, 44%)이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특히, 각 응답 그룹의 성별, 연령, 경력을 유사한 비중으로 추출하여 분석함으로써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과다하게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AHP에서는 설문자가 합리적으로 응답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통해 설문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관성 비율이란 무작위적으로 응답할 때 나타나는 오차 대비 해당 설문 결과의 응답에서 나타나는 오차 비율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0% 미만의 오차율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미활성화 모형과 활성화 모형을 각각 살펴본 결과, 미활성화 모델에서는 39명 중 신뢰성 높은 35명의 응답 결과로 분석할 때 일관성 비율이 8.5%에서 3.8%까지 낮춰져서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활성화 모델에서도 39명 중 34명의 응답 결과로 분석할 때 일관성 비율이 16.4%에서 4.9%까지 감소하여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관성 비율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미활성화 모델에서는 35명(공무원 및 전문가 14명, 도시재생지원센터 11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명)을 대상으로, 활성화 모델에서는 34명(공무원 및 전문가 13명, 도시재생지원센터 14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3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씨앗융자 미활성 요인의 상위요소인 3개 분야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홍보 부족(0.55)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업화 연계 미흡(0.30), 융자조건 불만족(0.14) 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홍보 부족은 전체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미활성 원인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 구 분 | 미활성화 분야 | 민간사업자 | |
|---|---|---|---|
| 가중치 | 우선순위 | ||
|
도시재생씨앗융자 미활성 원인 (상위요소) |
홍보 부족 | 0.55 | 1순위 |
| 사업화 연계 미흡 | 0.30 | 2순위 | |
| 융자 조건 불만족 | 0.14 | 3순위 | |
| 일관성 비율 | 0.036 | ||
도시재생씨앗융자 미활성 상위 3개 분야 내 하위 6개 세부 원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설명회 부족(0.43)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의 사업성이 낮다는 점과 정보 전달을 해주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융자조건에 해당하는 심사가 까다롭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상담창구 부족과 대출이율에 대한 불만족은 상대적으로 미활성 요인에서 영향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3> 참조).
| 미활성화 분야 | 세부 원인 | 민간사업자 | |
|---|---|---|---|
| 가중치 | 우선순위 | ||
| 홍보부족 | 설명회 부족 | 0.429 | 1순위 |
| 정보전달창구 부족 | 0.125 | 3순위 | |
| 사업화연계미흡 | 사업성 부족 | 0.229 | 2순위 |
| 전문상담창구 협소 | 0.074 | 5순위 | |
| 융자조건불만족 | 심사의 까다로움 | 0.100 | 4순위 |
| 대출이율 불만족 | 0.042 | 6순위 | |
도시재생씨앗융자 미활성 상위 3개 분야 내 하위 6개 세부 원인의 우선순위를 전문가/공무원(14명), 도시재생지원센터(11명), 사회적경제지원센터(10명)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설명회 부족과 사업성 부족은 세 그룹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후 그룹별로 중요도가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공무원 그룹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룹은 모두 정보 전달 창구 부족과 심사의 까다로움을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5순위로 전문가/공무원은 대출이율 불만족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문상담창구 부족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다른 두 그룹과 차이를 보였다. 3순위로 심사의 까다로움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다음으로 전문상담창구 협소, 정보전달창구 부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기 위한 창구와 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4> 참조).
34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씨앗융자 활성화 방안의 상위요소인 3개 분야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홍보 확대(0.48)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리 강화(0.34), 사업지원강화(0.18) 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홍보 확대는 전체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활성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5> 참조).
| 구 분 | 미활성화 분야 | 민간사업자 | |
|---|---|---|---|
| 가중치 | 우선순위 | ||
|
도시재생씨앗융자 활성화 방안 (상위요소) |
홍보확대 | 0.48 | 1순위 |
| 사업지원강화 | 0.18 | 3순위 | |
| 관리강화 | 0.34 | 2순위 | |
| 일관성 비율 | 0.049 | ||
도시재생씨앗융자 활성화 상위 3개 분야 내 하위 6개 세부 방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설명회 확대(0.41)가 가장 중요한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자체 또는 도시재생센터에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융자 수혜 사업장 시인성 강화 방안, 지역 여건에 따른 융자조건 차등화 방안 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단계에서 가장 중요도가 낮은 사업지원강화의 세부요인인 지역 여건에 따른 융자조건 차등화 방안이 3순위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해당 방안의 중요성을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정보전달창구 확대 방안이나 전문상담창구 확대 방안은 상대적으로 활성화 방안에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6> 참조).
| 미활성화 분야 | 세부 방안 | 민간사업자 | |
|---|---|---|---|
| 가중치 | 우선순위 | ||
| 홍보확대 | 설명회 확대 | 0.388 | 1순위 |
| 정보전달창구 확대 | 0.092 | 5순위 | |
| 사업지원강화 | 지역여건에 따른 융자조건차등화 | 0.130 | 4순위 |
| 전문상담창구 확대 | 0.049 | 6순위 | |
| 관리강화 | 지자체/도시재생센터 모니터링권한 부여 | 0.197 | 2순위 |
| 융자수혜사업장 시인성 강화 | 0.144 | 3순위 | |
도시재생씨앗융자 활성화 상위 3개 활성화 분야 내 하위 6개 방안의 우선순위를 전문가/공무원(13명), 도시재생지원센터(14명), 사회적경제지원센터(7명)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설명회부족과 사업성부족은 세 그룹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 전달 창구 확대, 전문상담창구 확대는 모두 중요도가 낮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4순위와 5순위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전문가/공무원 그룹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모두 융자 수혜 사업장 시인성 강화가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했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룹은 지역여건에 따른 융자조건 차등화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특성상 지역 여건별로 융자조건이 차등 되어 운영되기를 보다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7> 참조).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공모를 통해 공적자금을 주로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 유형별 보조금의 지원 한도에 맞춰 사업계획을 구성함에 따라, 민간과의 협업으로 계획하는 사업, 혹은 민간의 참여에 의한 사업 등은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인다. 넓은 면적 대비 지원되는 공적 자금의 규모는 너무 적으며, 애초에 공적자금은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었기에 사업대상지 전체로 재생 효과가 파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공적자금의 투입이 마중물에만 그치지 않고 쇠퇴 지역 전반에 걸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간의 도시재생 참여가 필요하다. 설문 조사를 통해 도시재생씨앗융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크게 첫째는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는 재생지역이 가진 특수성과 한계상황,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둘째는 홍보 및 전달 단계에서는 홍보 및 전달체계 부족, 도시재생씨앗융자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마지막으로는 실행 단계에서는 융자상품에 대한 낮은 선호도와 심사 및 조건의 까다로움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도시재생씨앗융자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HUG의 적극적 홍보가 절실하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주로 HUG에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잠재적 주체인 개인/법인사업자, 사회적경제주체 등이 융자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HUG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재생 목적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재생 파급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도시재생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의 현장지원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씨앗융자가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는 시인성 표식을 통한 현장 홍보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로 지원받은 사업에 관한 성공 사례가 공유될 수 있으며, 씨앗융자를 시도하려는 사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 여건에 따른 융자조건 차등화가 필요하다. 대체로 도시재생 지역은 열악하며, 특히 소규모 도시의 경우 사업여건이 매우 어려워 수익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성 확보를 담보로 할 때에 한 해 금리 인하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씨앗융자 오프라인 창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HUG, 도시재생기금포털 등에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대체로 도시재생씨앗융자를 인지한 재생센터 직원의 권유로 융자를 경험해본 사업자가 유사업종 및 주변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확산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편하고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중 금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가 자주 방문하는 곳과 창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 등에 홍보 자료가 많이 배포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사회적경제주체 대상 지속적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씨앗융자 신청은 도시재생사업 선정 여부와 관련이 없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을 원하는 주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 및 광역 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씨앗융자 관련 설명회를 지속해서 기획하고 전달해야 한다. 특히 사업 공간이 있어야 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다양한 방식의 설명회 및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씨앗융자지원 절차 간소화 및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지원절차는 간소화하되, 지원대상은 확대되어야 한다.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과 즉시성이므로, 가능한 한 심사의 간소화를 도모하여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자격을 임차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가 리모델링 지원자금의 경우, 임차인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상품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사 지원제도 대비 차별화 및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비교해서 유사성, 접근성 등에서 우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창업의 경우 지원금과 창업시설 조성 융자 패키지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창업 이후 기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수도권 도시재생/사회적경제 관계자 및 도시재생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시행하였으나, 설문 응답의 약 80% 정도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전국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도시재생씨앗융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실제로 융자를 이용한 사업주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씨앗융자의 전국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미활성화 원인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실제 융자를 집행하는 HUG에서 도시재생씨앗융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연구가 전국 단위로 수행되어 지역적 쏠림현상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공적 자금 투입만이 아닌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전국의 낡고 쇠퇴한 도시 공간들이 재생되기를 기대한다.
